http://www.etnews.com/201202210565?mc=m_013_00001
휴대폰 개통하면 1만개 기업 개인정보 본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소비자 개인정보를 최다 1만7000여개 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세세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업 가운데는 보안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도 많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21일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가입자는 70여곳에 개인정보가 직접 제공되며, 이를 수탁관리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1597여곳에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와 수탁관리 업체 수가 각각 84개와 1832개, LG유플러스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456개와 1만6854개 업체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탁 대행을 맡긴 곳은 자회사, 솔루션 업체, 휴대폰 대리점 등 통신사 협력사는 물론이고 은행, 보험사 금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개인정보 제공과 수탁관리 행위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입 시 당사자 동의를 얻는 절차와 함께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종 서비스 관리와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가입 시 동의를 거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가입 시 서비스 내용과 수천개에 이르는 해당 업체를 매칭해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입 신청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여기(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체크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판매 직원 말만 듣고 동의란에 서명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와 관리 수탁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지만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정도로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부터 지난 1년간 각 이통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변경 횟수는 SK텔레콤이 12번,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번와 17번이다.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어떤 업체가 추가되고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 원칙대로라면 변경시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타 이통사보다 숫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에 제공하는 필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선택정보는 동의하지 않아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과 범위에 한해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를 어길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하면 1만개 기업 개인정보 본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소비자 개인정보를 최다 1만7000여개 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세세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업 가운데는 보안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도 많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21일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가입자는 70여곳에 개인정보가 직접 제공되며, 이를 수탁관리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1597여곳에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와 수탁관리 업체 수가 각각 84개와 1832개, LG유플러스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456개와 1만6854개 업체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탁 대행을 맡긴 곳은 자회사, 솔루션 업체, 휴대폰 대리점 등 통신사 협력사는 물론이고 은행, 보험사 금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개인정보 제공과 수탁관리 행위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입 시 당사자 동의를 얻는 절차와 함께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종 서비스 관리와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가입 시 동의를 거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가입 시 서비스 내용과 수천개에 이르는 해당 업체를 매칭해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입 신청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여기(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체크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판매 직원 말만 듣고 동의란에 서명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와 관리 수탁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지만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정도로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부터 지난 1년간 각 이통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변경 횟수는 SK텔레콤이 12번,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번와 17번이다.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어떤 업체가 추가되고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 원칙대로라면 변경시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타 이통사보다 숫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에 제공하는 필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선택정보는 동의하지 않아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과 범위에 한해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를 어길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2012년 독서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