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15895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15894
[2020 Korea] 고령화의 저주 더 빨리온다
2050년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40% 돌파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처음 나왔다. 지난해 노인 비중은 11%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청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약 3년 연장되고 출산율은 1.28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노인 수는 1871만명, 비중은 42.3%에 이를 것으로 새롭게 추산했다. 205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비중이 단연 1위인 `노인의 나라`가 된다.
이때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1.7%를 건강보험 급여에 쏟아붓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복지 지출은 GDP의 8.9%였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 86명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
`고령화의 저주`가 더 빠르고 강력해질 것이란 경고다.
보사연의 이번 발표는 2006년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추계한 장래 인구 구성과 사뭇 격차가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50년 평균수명을 남성 82.87세, 여성 89.92세로 전망하고 노인 비중을 38.2%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통계청 예상보다 빠르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망조차 빗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이웃나라 일본의 추세를 반영해 2050년 수명을 남성 85.14세, 여성 90.89세로 높여 잡아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살률이나 교통사고 사망률도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보사연은 23일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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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감당못해…건강보험이 몸져누울판
건강보험지출 2010년 35조→2020년 93조
보험료 체계 바꾸고 세금 부과 검토해야
◆ 2020 Korea / 100세 시대 위기의 사회보험 ◆
지난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아스시카 하세가와 일본 다케다제약 사장 등은 `저성장 시대의 정치`란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그날 결론 중 하나는 "`쓰는 만큼 지불하는(pay-as-you-goㆍ페이고)` 사회보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논쟁이 거세게 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쓰는 만큼 지불하자"며 `페이고`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에선 그 자체가 이미 용도 폐기됐다. 급속도로 전개되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일본은 벌써 근로자 1.8명당 은퇴자가 1명꼴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쓰는 만큼 지불할 여력조차 없다는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매일경제가 공동 기획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프로젝트의 결론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이 지난해 1조2994억원 적자를 냈고 지난달 말 현재 적립금은 불과 6일치 남짓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겠다"는 뻔한 이야기만 내놓는 동안 건강보험은 이미 시한폭탄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사연은 만약 지난 10년간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시나리오 1)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2.9%에서 2020년 5.5%로 늘어나고 2050년 이후에는 20%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새롭게 전망했다.
지난해 35조원 규모였던 건강보험 지출이 2020년 93조원, 2030년 202조원, 2040년 368조원, 2050년 623조원 등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당장 국민 보험료로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려면 2020년에는 보험료가 현행 5.9%에서 9.7%까지 늘어나야 할 판이다.
만약 비용 증가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계속 충당한다면 2050년 보험요율은 소득 중 38.17%에 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금처럼 의료비가 줄줄 새고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계속 반발하면 2050년 젊은이들이 감당할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의료비 증가율이 2050년까지 0%로 수렴될 경우(시나리오 2)에도 국민은 보험요율 15% 이상을 감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인식도 바뀐다면 2050년 건강보험 지출을 257조원으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가벼운 질환에도 상급 병원을 찾는 것을 억제하고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기관 종류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도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물론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 제안이다.
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 보험료 방식에 조세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노인 급여비 중 절반은 국가가 세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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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수명 2년 늘면 2년 빨라져
평균 수명이 기존 국민연금 계산보다 2년 앞당겨지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도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명ㆍ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1.28로 놓고 평균 수명이 2008년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할 때 대입한 것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다시 분석했다. 2030년 평균 수명이 남녀 각각 2세, 1.5세 증가하고 2050년에는 2.3세와 2세 증가한다는 새로운 가정이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기존 전망인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도 2058년에서 2056년으로 2년 일러졌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빠르게 늘어난다.
물론 적자 전환이나 기금 고갈은 30~40년 후 일이다. 하지만 현재 40세인 사람이 연금을 타게 되는 27년 후면 국민연금 적자 논란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
보사연은 늘어난 평균 수명을 고려해 기금이 소진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최대 19.75%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부양비도 급증하게 된다"며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다시 하는 시기는 2013년으로 잡혀 있다. 대통령 선거 이듬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연금 수급 기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요양기관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택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 Korea] 고령화의 저주 더 빨리온다
2050년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40% 돌파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처음 나왔다. 지난해 노인 비중은 11%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청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약 3년 연장되고 출산율은 1.28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노인 수는 1871만명, 비중은 42.3%에 이를 것으로 새롭게 추산했다. 205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비중이 단연 1위인 `노인의 나라`가 된다.
이때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1.7%를 건강보험 급여에 쏟아붓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복지 지출은 GDP의 8.9%였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 86명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
`고령화의 저주`가 더 빠르고 강력해질 것이란 경고다.
보사연의 이번 발표는 2006년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추계한 장래 인구 구성과 사뭇 격차가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50년 평균수명을 남성 82.87세, 여성 89.92세로 전망하고 노인 비중을 38.2%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통계청 예상보다 빠르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망조차 빗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이웃나라 일본의 추세를 반영해 2050년 수명을 남성 85.14세, 여성 90.89세로 높여 잡아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살률이나 교통사고 사망률도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보사연은 23일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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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감당못해…건강보험이 몸져누울판
건강보험지출 2010년 35조→2020년 93조
보험료 체계 바꾸고 세금 부과 검토해야
◆ 2020 Korea / 100세 시대 위기의 사회보험 ◆
지난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아스시카 하세가와 일본 다케다제약 사장 등은 `저성장 시대의 정치`란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그날 결론 중 하나는 "`쓰는 만큼 지불하는(pay-as-you-goㆍ페이고)` 사회보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논쟁이 거세게 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쓰는 만큼 지불하자"며 `페이고`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에선 그 자체가 이미 용도 폐기됐다. 급속도로 전개되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일본은 벌써 근로자 1.8명당 은퇴자가 1명꼴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쓰는 만큼 지불할 여력조차 없다는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매일경제가 공동 기획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프로젝트의 결론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이 지난해 1조2994억원 적자를 냈고 지난달 말 현재 적립금은 불과 6일치 남짓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겠다"는 뻔한 이야기만 내놓는 동안 건강보험은 이미 시한폭탄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사연은 만약 지난 10년간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시나리오 1)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2.9%에서 2020년 5.5%로 늘어나고 2050년 이후에는 20%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새롭게 전망했다.
지난해 35조원 규모였던 건강보험 지출이 2020년 93조원, 2030년 202조원, 2040년 368조원, 2050년 623조원 등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당장 국민 보험료로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려면 2020년에는 보험료가 현행 5.9%에서 9.7%까지 늘어나야 할 판이다.
만약 비용 증가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계속 충당한다면 2050년 보험요율은 소득 중 38.17%에 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금처럼 의료비가 줄줄 새고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계속 반발하면 2050년 젊은이들이 감당할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의료비 증가율이 2050년까지 0%로 수렴될 경우(시나리오 2)에도 국민은 보험요율 15% 이상을 감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인식도 바뀐다면 2050년 건강보험 지출을 257조원으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가벼운 질환에도 상급 병원을 찾는 것을 억제하고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기관 종류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도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물론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 제안이다.
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 보험료 방식에 조세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노인 급여비 중 절반은 국가가 세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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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수명 2년 늘면 2년 빨라져
평균 수명이 기존 국민연금 계산보다 2년 앞당겨지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도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명ㆍ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1.28로 놓고 평균 수명이 2008년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할 때 대입한 것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다시 분석했다. 2030년 평균 수명이 남녀 각각 2세, 1.5세 증가하고 2050년에는 2.3세와 2세 증가한다는 새로운 가정이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기존 전망인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도 2058년에서 2056년으로 2년 일러졌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빠르게 늘어난다.
물론 적자 전환이나 기금 고갈은 30~40년 후 일이다. 하지만 현재 40세인 사람이 연금을 타게 되는 27년 후면 국민연금 적자 논란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
보사연은 늘어난 평균 수명을 고려해 기금이 소진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최대 19.75%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부양비도 급증하게 된다"며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다시 하는 시기는 2013년으로 잡혀 있다. 대통령 선거 이듬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연금 수급 기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요양기관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택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1가지 '쓸모없지않은' 일본의 발명품 (지준호 홈피에서 퍼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