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흙수저’ 계급론, 설득력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한 비중은 1980년 평균 27.0%에서 1990년대 29.0%, 2000년대 42.0%로 높아졌다.
이는 민간이 쌓은 자산이 모두 100만원일 경우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올랐다.
한국에서 상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42.5%), 스웨덴(47.0%), 프랑스(47.0%), 영국(56.5%)이 한국보다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은 2010년대 연평균을 따졌을 때 스웨덴이 8.2%, 영국은 8.2%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독일(10.7%), 프랑스(14.5%)는 더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져 머지 않은 미래에 서구 국가들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저성장의 영향이다.
한국에서 1980∼1990년대 상속과 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이 낮았던 건 무엇보다도 서구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행돼 사망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가 늘어 사망률(인구 100명당 사망자 숫자)이 높아지면 상속이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로 등장할 수 있다.
한국의 사망률은 2000년대 연평균 0.68%로 프랑스(1.16%)보다 낮았지만 2050년대엔 1.73%로 프랑스(1.45%)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의 고성장을 구가한 것도 상속 자산 기여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았던 이유로 꼽힌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선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고도성장기 저축률이 30%대로 높았던 것도 상속 자산의 기여도를 낮춘 원인이다.
그 동안 낮은 사망률과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은 한 개인이 상속 자산 없이도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세 지표의 방향이 모두 이전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경제사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86
